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관계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관계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관계
목차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관계
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Ⅱ. 국가기관으로서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Ⅲ. 국가기관으로서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참고문헌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관계
지방자치단체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개체로서의 법인격이 부여된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규모가 크든 작든. 지역이 크든
작든 동등한 개체로서의 법인격이 중요시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도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이나 광역자치단체 상호간에는 대등한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자치단체 상호간에 수직적 관계 또는 비대등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광역자치단체(시 도)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의 관계. ...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관계
목차
*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관계
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Ⅱ. 국가기관으로서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Ⅲ. 국가기관으로서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관계
* 참고문헌
*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관계
지방자치단체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개체로서의 법인격이 부여된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규모가 크든 작든. 지역이 크든
작든 동등한 개체로서의 법인격이 중요시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도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이나 광역자치단체 상호간에는 대등한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자치단체 상호간에 수직적 관계 또는 비대등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광역자치단체(시 ? 도)와 기초자치단체(시 ? 군 ? 구)
의 관계. 국가기관으로서의 광역자치단체장(시 ?도지사)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초
자치단체(시 ?군?구)의 관계 및 국가기관으로서의 광역자치단체장(시 ? 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시 ?군 ?구의 장)의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기옥. 1990: 158-167:
지병문. 1991: 171-178).
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 ?군 ?구`로 대별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격을 부여받는다고 해서 시 ?군 ?구(이하 `기초자치단체`라
칭함)가 특별시 ? 광역시 ? 도(이하 `광역자치단체`라 칭함)와 반드시 대등한 지방자치
단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는 광역자체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 관한 기준
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가. 행정처리 결과가 두 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 ? 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 ? 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 ? 조정 등의 사무
마. 시 ? 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한편 동조 제2항 2호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한 사무기준을
제시(동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 사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 ? 군 ?
구라는 기초자치단체와 별도로 시 ?도라는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목적은 여러
기초자치단체간에 광역적으로 걸쳐 발생하는 일에 대한 처리나 기초자치단체간의
조정 등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광역자치
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시 ?통제 중심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체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크다.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에서 "시?도와 시 ? 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국가기관으로서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처리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따른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 ?도
사무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시 ?군 및 자치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하여.이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국가의 위임사무 처리에 있어서 국가기관으로서 광역자
치단체장과의 수직적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적 ? 재정적 사항에 걸쳐서 광역자치단체장(시 ? 도지사)은 기초자치단
체와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제158조에서는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해 광역자치단체장(시 ?
도지사)은 기초자치단체인 시 ? 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자칫하면. 이 규정은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을
위축시킬 우려가 없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그러나 19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서규정을 두어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기는 하다.
지방자치법 제157조에서는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시 ?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하도록 하여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
거나 공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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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7292&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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