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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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의 영향
1. 중국의 WTO 가입의 배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48년)` 체제는 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 WTO신설 합의에 따라 그 역할을 다했다. 이제는 세계경제질서가 WTO체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WTO는 출범당시 76개국에 불과하던 회원국이 매년 증가해 99년 6월 현재 135개국에 이르러 GATT체약국 규모인 128개국을 넘어섰으며, 이들 국가의 교역량은 전세계 교역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구소련 10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대만, 베트남 등 36개국은 업저버 국가로 활동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99년 11월 미·중 합의로 중국의 WTO가입이 실질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은 79년 대외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래 20년간 적극적인 외자유치등을 통해 연평균 10%내외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IBRD등은 2020년경에 중국 경제력이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WTO가입은 국제경제질서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역량과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WTO가입문제는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의 개혁과 구조조정, 위엔화 절하문제 등 각종 경제적 현안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21세기 중국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중국은 경기 침체와 국유 기업에 대한 개혁추진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던 수출의 감소와 외국 투자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어 이에따른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WTO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작년 11월 시애틀 회의 개최전에 WTO에 가입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이는 연내 WTO가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농산물 교역 자유화 가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뉴 라운드에서의 중국의 입지 약화와 농산물 교역에서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인한 미국의 통상 압력도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통상 압력을 쌍무 협상에 의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자간 체제인 WTO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대만보다 WTO에 먼저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주도의 WTO체제에서의 빠른 시일내 기반을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2000년중의 미국선거와 중국의 인권문제 등으로 인한 미국내의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여론 반전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그간 WTO비회원국의 이점을 누려왔으나, 비회원국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회원 가입을 서두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수출입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으며, 수출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수입 억제를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등을 적절히 활용해 왔다. 중국의 정책은 수출 확대와 수입 억제를 이유로 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WTO의 규약에 위반되는 것이지만, 비회원국이라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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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8419&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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