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1 - 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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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1 - 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불법행위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자에 대한 법률적인 반응으로서는, 형사상의 형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둘이 있다. 이러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성질상의 차이
(1) 형사책임은 고의범만을 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책임은 손해전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가리지 않는다.
(2) 형사책임에서는 미수도 처벌되지만, 민사책임에서는 현실의 손해를 발생케 하지 않는 미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실제상의 차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 결과 동일사건에 관하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의 유죄의 판결로 곧 민사책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행위자가 형의 집행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지도 않는다.

Ⅱ.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계약책임과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합
예컨대, 임차인의 失火로 임차가옥이 소실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여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인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다수설?판례).
대판 83.3.22. 82다카1533 해상운송인이 운송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멸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그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은 그 목적?요건?효과 등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청구권의 경합도 인정된다. 판례도,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고 하면서, 다만 채권자는 선택하여 어느 하나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판 93.4.27. 92다56087).



Ⅲ.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과 책임능력, 그리고 가해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의 발생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1. 고의?과실

1. 고의와 과실

(1)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의욕한 경우뿐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서도 그것을 인용하여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례도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대판 2002.7.12. 2001다46440).

(2) 불법행위에서 문제되는 과실은 언제나 추상적 과실뿐이다. 그 중에서도 추상적 경과실이 원칙이고, 다만 失火責任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상적 중과실이 요구된다.
[실화책임법에 관한 참고판례]
대판 2000.5.26. 99다32431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교통사고로 화물차의 엔진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위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대판 96.6.25. 96다16919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87.12.8. 87다카898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대판 2002.12.10. 2001다9298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과실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에 관하여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함은 별문제로 하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방공무원 자신이나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고의?과실의 입증책임

故意?過失은 불법행위의 적극적인 성립요건이므로(제750조), 그 입증책임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고의와 과실의 관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양자를 특히 구별할 실익은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나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 무과실책임의 입법 ]
⒜ 광업법?원자력손해배상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환경정책기본법 등은 광해(광해)?원자력손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각 그 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노동재해에 대한 보상 즉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하고 있다.
⒝ 한편, 자동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924&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1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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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불법행위,불법행위1,민법상,전반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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