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1 - 노동조합의 재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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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재정1 - 노동조합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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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재정

Ⅰ. 서

1. 노동조합의 재정의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조합 재정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하여야 한다.
1) 조합재정의 자주성 확보 방안
①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
② 예산, 결산에 관한사항과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
③ 사용자로부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 받지 못하게 함
④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2) 조합재정의 민주성
①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의 작성과 비치를 의무화
② 예산, 결산에 관한사항과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
③ 회계감사 실시와 그 결과공개
④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열람
⑤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을 보고

Ⅱ. 노동조합의 수입

1. 조합비
조합비라 함은 조합원이 노동조합 구성원의 지위에서 노조의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기조합비 외에 일시적 필요에 의해 부과되는 파업기금, 회관건립기금, 공제회비 등도 포함된다.
조합비의 징수금액, 시기, 방법 등은 노조규약에서 자주적으로 정하고 운영한다. 또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합비일괄공제제도
1) 의의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조재정을 안정시키고 간접적으로 단결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2)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전액불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비공제제도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야 하며, 노사협정이나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
조합비공제의 유효요건으로서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곧 조합비공제조항이 체결당사자에 대해 채무적 효력만을 가지는가 아니면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까지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생각건대 개별조합원의 입장에서 볼 때 조합비공제제도는 임금지급방식을 변하게 할 뿐이므로, 규범적 효력의 인정기준인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비공제제도는 당사자간의 채무적 효력만을 인정하며 개별조합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동의란 명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합원의 지위에서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노조의 단결강화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4) 관련문제
① 개별조합원의 동제도의 중지신청의 효력
동 제도는 ⅰ)노조의 단결강화를 위한 것이고, ⅱ)조합원에게는 조합비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는 ⅲ)규약에 기재사항이므로 중지신청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조합원의 제명, 탈퇴의 경우에는 중지가 인정된다.
② 사용자가 동 제도를 일방적 파기한 경우
조합비공제제도가 시행되어 오던 중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노조의 단결권의 침해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 노조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문제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중단하고자 할 때 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등 사전절차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기부금 및 사업수입금
1) 기부금
노동조합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의 기부금은 ①근로자의 후생자금 ②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액방지와 구제기금은 허용되며, 기타의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될 것이다.
2) 사업수입금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을 실시하여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조세면제의 특혜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Ⅲ. 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합임원이나 직원이 노조에서 받는 급여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이므로 근로소득세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Ⅳ. 조합재산의 소유형태

노동조합은 등기를 하여 법인이 될 수 있다. 법인인 노동조합의 재산은 노동조합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한편 비법인의 노동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고,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 조합원의 의사 즉, 규약이나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032&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노동조합의재정1.hwp
키워드 : 노동조합,재정,노동조합의,재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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