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다운

 자료 (압축파일).zip

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인수합병에대한현행법상규정


1. 상법상 규제

2. 증권거래법

3.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은행법

6.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7. 외국인 투자 촉진법

1. 상법상 규제

▶ 합병은 합병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법에서는 채권자 및 기존주주 보호의 측면과 법인격의 성질이 다른 경우에 일부 제약이 있다.

▶채권자 및 기존주주 보호 측면(제 527조의5 및 제 522조의3)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안에 의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합병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인격의 성질이 다른 경우(제 174조의2 및 제 600조)
물적회사와 인적회사간 합병시 존속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여야 하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 합병시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 채권자의 이의 (제232조 )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 를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98165&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hwp
키워드 : 인수합병에,대한,현행법상,규제



[추천자료]

- 육상교통업(철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 티몬 vs 쿠팡 마케팅전략 비교분석과 소셜커머스 개념,특성분석및 쿠팡,티몬 기업분석과 향후전략 분석 PPT
- 스포츠마케팅,스포츠마케팅전략,스포츠마케팅사례
- 신라면마케팅전략,신라면경영전략,신라면중국마케팅전략,중국시장라면진출,중국시장마케팅
- 린생산의개요(개념,효과)및대량생산과린생산의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