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각국의 사례 및 현황2 자료등록 행정학과 2학년 ..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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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A형 한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Ⅰ. 서론 Ⅱ.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Ⅲ. 각국의..
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A형
한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Ⅰ. 서론
Ⅱ.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Ⅲ. 각국의 운영실태 및 현황
Ⅳ. 발생주의 예산체계의 채택에 있어서 각 국의 차이점
Ⅴ. 결론
Ⅰ. 서론
1. 선정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말 이래의 심각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자금배분이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집행결과가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의 관점에서 측정 평가됨으로써 정부 재정운영의 전반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활동의 성과, 지속성,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정부의 회계책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OECD 가입 국가들의 재정개혁 노력은 우리의 재정개혁 작업을 뒷받침하는 요인...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A형
한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Ⅰ. 서론
Ⅱ.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Ⅲ. 각국의 운영실태 및 현황
Ⅳ. 발생주의 예산체계의 채택에 있어서 각 국의 차이점
Ⅴ. 결론
Ⅰ. 서론
1. 선정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말 이래의 심각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자금배분이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집행결과가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의 관점에서 측정 평가됨으로써 정부 재정운영의 전반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활동의 성과, 지속성,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정부의 회계책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OECD 가입 국가들의 재정개혁 노력은 우리의 재정개혁 작업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의 중심에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되고 있는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각국의 운영실태, 그리고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더욱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이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2. 내용
정부 예산에 발생주의 회계 개념을 도입한 발생주의 예산은 추정재무상태보고서, 추정재무성과보고서, 추정현금흐름표를 포함하는 일련의 추정재무제표에 의해 뒷받침되는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발생주의 회계보고는 반드시 발생주의 예산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금주의 예산 또는 기타 다른 예산 시스템과 어울려 실행될 수 있다. 이 점은 발생주의 예산을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OECD 소속 해외 각 국들도 이러한 발생주의 예산은 대체로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에 뒤이어 한두 해 늦게 시행되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발생주의 예산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주의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증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원가 인식을 향상시키고 현재 의사결정의 장기적 영향을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해 주는 발생주의 예산은 정부의 성과, 지속성, 책임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우리의 경우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침해하지 않고 통제의 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즉 정부의 계약이나 채무부담에 관해 사전적 통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정부 전체에 걸쳐 발생주의 예산을 전면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방안과 특정한 부서나 예산 영역에 제한적으로 이를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 시행에는 일선 관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위임과 감독기능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자들의 능력 뿐 아니라 각 관서의 문화적 변화가 요구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 실무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의 참여와 헌신, 그리고 교육훈련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각 국의 정부 구조나 환경의 차이에 불구하고 재정개혁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일선 부서에 자원 투입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재량을 부여하되 대신 산출물의 가치를 통해 예산 사용을 정당화하도록 원가절감과 성과 향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데 모아지고 있고 발생주의 예산과 회계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Ⅱ.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의 필요성 -
* 현행 정부회계의 문제점 *
1. 현금주의 방식의 난점 : 정부 활동의 원가계산이 어려움
- 역사적으로 각 나라들은 정부 예산을 현금주의 베이스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 원인 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현금은 쉽게 추적가능하기 때문에 지출한도의 준수와 통제를 강조하는 전통적
인 공공부문 예산의 목표에 부합했고,
나. 현금 베이스의 적자는 정부의 차입 필요액을 근접하게 추산해내기 때문에 정 부부문이 경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 용이했으며,
다. 대부분의 정부활동에서는 기초거래의 발생과 현금흐름 사이의 시간은 상대적 으로 짧은 편이어서 현금방식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금주의 방식의 난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당해 연도의 이행의 무가 여러 기간의 현금흐름과 관련될 수 있는 사업 또는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의 사결정의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두 번째, 자본자산의 경우에도 현금주의 측정법은 비용을 정부 서비스의 제공과 적절하게 대응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각 국가의 관계자들로 하여금 과거의 현금주의 예산이 일정한 정부 활동에 대해 적절한 정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다.
2. 단식부기체제에 따른 문제점
-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는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단식부기는 현금의 유출과 유입만을 현금출납장에 기록하고 그 반대급부인 자산, 부채의 변동내용은 별도의 비망기록으로 관리하며, 복식부기는 현금의 유출, 유입과 이에 따른 자산, 부채 변동내용을 연계하여 동시에 기록하며 관리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단식부기 의 경우 수입, 지출과 자산, 부채의 변동내용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더라도 확인이 어려운 반면, 복식부기의 경우 자기검증기능이 있어 각종 거래가 정확하게 기록되 고 또한 거래내용 및 재무상태의 변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은 수입징수관 또는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058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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