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농업정책의 구조와 개혁전망 Down
미국농업정책의 구조와 개혁전망
농업입법에 있어서 농업기득층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단히 강력하다. 그러면 농가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던 1...
농업입법에 있어서 농업기득층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단히 강력하다. 그러면 농가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던 1930년대의 대공황시기에 만들어진 농업정책이 농가인구의 비중이 2% 수준으로 낮아진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정치력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농업부문의 비중이 극히 작아지면 비농업부문의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경제적 요인과 미국의 도시민에게 뿌리깊은 농본주의적 경향이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요인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이해집단간의 정치적 거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의회정치에서 농업측 의원들이 캐스팅보트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정책의 혜택은 소수 농민에게 집중되고 그 비용은 많은 소비자에게 분산되는 경우에 압력단체의 힘(로비력)은 매우 다르다.
2.미국농업정책의 구조
미국 농업정책은 ㉮농업연구,㉯작물 및 가축의 생산추계,㉰등급화,검사,시장 및 가격정보 등 마아케팅 서비스,㉱신용프로그램,㉲농업협동조합지원,㉳보급 프로그램,㉴토양보존,㉵가격지지 융자, 매입 및 차액지불제,㉶생산제한과 토지은퇴 프로그램,㉷시장명령,㉸국내식량보조 프로그램,㉹국제식량원조,㉺수출촉진 등 그 포괄범위가 매우 넓다. 농업정책은 정책수단에 따라 국내농업 프로그램, 국제무역 프로그램, 마아케팅 프로그램, 신용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Knutson et al 1986). 그리고 농업정책의 대상에 따라 개별 농산물의 가격 및 소득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상품프로그램(commodity program)과 기타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Cochrane & Runge 1992. Hallberg 1992). 여기서는 미국의 농업정책의 중심인 상품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상품 프로그램은 1933년 농업법(AAA) 이후 오늘날까지 미국농업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정책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보다는 농작물(상품) 그 자체를 중심으로 운용된다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88499&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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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2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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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미국농업정책의 구조와 개혁전망.hwp
키워드 : 미국농업정책의,구조와,개혁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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