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 Up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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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 )
`목 차`
Ⅰ.서론
Ⅱ.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 체제 구축의 연계 필요성
1.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필요성
2,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
Ⅲ.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 체제 구축의 연계 구상모델과 전략 방향
1. 구상모델
2. 전략방향
Ⅳ. 결론
Ⅰ. 서론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최종 목표는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인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개혁조치는 이러한 단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구축단계, 심화단계, 완성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것이다. 이 책은 주로 구축단계와 심화단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제 1단계인 구축단계는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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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 )
<목 차>
Ⅰ.서론
Ⅱ.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 체제 구축의 연계 필요성
1.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필요성
2,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
Ⅲ.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 체제 구축의 연계 구상모델과 전략 방향
1. 구상모델
2. 전략방향
Ⅳ. 결론
Ⅰ. 서론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최종 목표는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인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개혁조치는 이러한 단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구축단계, 심화단계, 완성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것이다. 이 책은 주로 구축단계와 심화단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제 1단계인 구축단계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특구 중심의 개혁, 개방을 지속시키는 단계이다. 북한 핵 문제는 현재의 해결구도가 진전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 시기 동안 남한은 남북경협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여 북한에 대한 대규모 재원조달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다.
제 2단계인 심화단계는 대북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한 북한의 제도개선을 목표로 한다.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시기에 이르면 남한 정부의 북한경제발전계획에 따른 대북경제지원이 시작되면서 남한 기업이 북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는 남북한의 경제체제가 통합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북한의 제도개혁이 중요하다. 또한 핵 문제가 완전히 타결되면서 북한의 대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IMF 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이므로 이와 연계한 남한의 대북지원전략이 중요하다. 이 책의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이러한 심화단계를 전제로 작성되었다. 제 3장에서는 심화단계에서의 대북투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는 그 단계에서 필요한북한의 경제개혁 방향을 서술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남북 경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 전략을 제시한다.
제 3단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최소한 EU 정도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 단계에서 북한은 시장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남북한은 공동시장 내지는 경제동맹 같은 제도적 경제공동체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각종 경제제도와 정책이 조율되고 일부는 통합될 것이다. 따라서 완성단계의 핵심과제는 남북한이 각종 경제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북한의 제도를 남한과 일치시켜나가는 단계적인 제도전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Ⅱ.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필요성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은 한반도평화체제의 시발점이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동북아평화협력체제의 핵심점이기 때문에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곧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전제조건1)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필요성에 나타나고 있는 불가분의 관계성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1.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필요성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필요성은 기존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의 위기와 한계 직면, 세계시장과 지역의 통합 확산에 따른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기존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의 위기와 한계 직면에서는 남과 북이 남북경협3대사업의 위기와 남북교역의 한계, 북한경제의 중국경제의존도 심화로부터 벗어나 공존?공생?공영의 경제공동체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남북경협이 3대 사업인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개성공단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남북교역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1998년 10년 동안 남북교역량은 17억 달러로서 2007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그쳤으며, 1999년 3억 달러대로부터 점차 증가해 2005년 10억 달러에 이르고 2008년 18억 달러대의 급증세로 이어졌다. 2009년도 남북교역액은 16억대로 전년도에 비해 2억 달러대가 감소된 추이로 돌아섬으로써 위축의 양상을 띠었다.
2010년 2월에도 남북교역액은 1억 5,349만 5천 달러로 전월 1억 6,938만 달러 대비 9.4% 감소했으며, 일반교역액도 1,240만 9천 달러로 전월 1,842만 3천 달러 대비 32.6% 줄었고, 이중 경제협력사업 교역액도 2월 1억 128만 8천 달러로 전월 1억 1,893만 7천 달러 대비 14.8% 감소했다.2)
물론 2010년 3월 중 남북교역액(201,997천 달러), 일반교역액(27,843천 달러), 경제협력사업 교역액(130.193천 달러)이 전월에 대비하여 모두 증가한 것3)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문제는 남북교역이 여전히 단순히 교역과 위탁가공, 일부 투자협력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경제의 중국경제의존도가 높다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기존의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가 위기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에 아주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이제부터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가 그동안의 남북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협력차원을 넘어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단계로 나아갈 필요성을 함의 하고 있다.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이 구체화되는 것은 남한의 새로운 경제발전 기회와 북한의 고도 경제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52329&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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