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원제도 자료등록 고품질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규제영향분석활용의 목적과 성격,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요건과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자료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원제도 자료등록 고품질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규제영향분석활용의 목적과 성격,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요건과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원제도] 고품질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규제영향분석활용의 목적과 성격,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요건과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원제도] 고품질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규제영향분석활용의 목적과 성격,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요건과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목차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원제도
Ⅰ. 고품질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1. 고품질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2.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Ⅱ. 규제영향분석 활용의 목적과 성격
1. 규제영향분석 활용의 목적
2. 규제영향분석의 성격
Ⅲ.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요건과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적 실행전략
1) 정부 내 관련분야의 전문가 확보
2) 자료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의 구축
3) 규제영향분석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적 시스템의 구축
2.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원제도
1. 고품질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1) 고품질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고품질 규제의 필요성은 시대에...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원제도] 고품질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규제영향분석활용의 목적과 성격,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요건과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목차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원제도
Ⅰ. 고품질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1. 고품질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2.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Ⅱ. 규제영향분석 활용의 목적과 성격
1. 규제영향분석 활용의 목적
2. 규제영향분석의 성격
Ⅲ.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요건과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적 실행전략
1) 정부 내 관련분야의 전문가 확보
2) 자료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의 구축
3) 규제영향분석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적 시스템의 구축
2.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원제도
1. 고품질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1) 고품질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고품질 규제의 필요성은 시대에 관계없이 언제나 높았으나 세계화(globalization)시대에서는 더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규제적 도구들(regulatory instruments)은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부의 도구이고, 규제시스템은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장치이다. 투명하고(transparent) 결 높은 규제는 정부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데에 절대적인 것이며, 고품질의 규제가 구 나라의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세계화된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더 심화되어 규제의 효과가 국가 간의 국경선을 넘어서 미침으로써 자본과 기업의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환경, 범죄, 이민, 소비자보호, 투자와 무역 등 제 분야의 긴급한 현안 이슈들을 다루기 위하여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규제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 결과 OECD 회원 국가들은 규제도구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규제가 발전되고, 집행되며, 재결(adjudicate)되고, 수정되는 행정과정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규제의 질에 대한 관심은 한 국가 내에서는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높아지게 되었고, 국제기구들도 고품질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OECD는 각 회원국들이 고품질 규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국경선을 넘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규칙들을 설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고 있다. 이 결과로 각 국가들은 고품질 규제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서로 배울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품질 규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2)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고품질 규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국 정부들은 규칙제정과정(rule-making process)에 일관성 있는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규제대안의 자문 메커니즘(consultation mechanism) 및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과 같은 새로운 정책도구들을 채택하도록 OECD는 권고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좀 더 경험적 분석에 토대를 둔 규제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이란 새로 도입하거나 수정된 규제들의 편익, 비용 및 효과들(effects)을 검토하고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영향분석은 정책결정자들이 규제대안과 이들 규제대안들이 가져올지도 모를 결과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들에게 귀중한 경험적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종합적인 틀(comprehensive framework)을 제공해주는 유용한 규제도구이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부의 액션이 가져올 간접적인 효과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규제노력을 훼손할 수 있고 규제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문제들을 정의하고, 정부의 액션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과 의의가 있다.
2. 규제영향분석 활용의 목적과 성격
1) 규제영향분석 활용의 목적
규제영향분석을 활용하는 국가의 정부들은 규제비용과 임팩트들에 관하여 네 가지 중요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규제영향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정부는 규제액션의 편익과 비용들을 포함하여, 성부의 규제액션이 현실세계에 미치는 임팩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규제수단들의 비용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규제대안들의 미용과 편익들을 비교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은 여러 규제 대안들과 규제영역들에 대한 규제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을 통하여 좀 더 비효율적인 규제들로부터 좀 더 효율적인 규제들로 자원들을 이동시킴으로써 정부는 규제액션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규제영향분석은 복수의 정책목표들을 통합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정책임팩트들을 결정하고, 정책들 간의 연계들(linkages)을 나타내기 위한 통합의 틀(framework)로써 활용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의사결정자에게 트레이드오프들(trade-offs)의 비중을 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규제영향분석은 단순한 분석도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해관계들을 하나로 합할 수 있는 조정의 도구이다.
셋째, 규제영향분석은 투명성과 자문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의사결정의 장점들(merits)과 액션의 임팩트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은 공공자문(Public consultation)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넷째,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증진시킨다. 규제영향분석은 정부부처의 책임자와 정뚜직들이 정책결정에 더 많이 관여(involvement)하도록 하고, 그들의 책무성을 높이도록 할 수 있다. 규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61807&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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