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법적안정성 문제로 군필 가산점 판결 분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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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법적안정성 문제로 군필 가산점 판결 분석

군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이난 두 재판을 알아보고,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정의와 그에 따른 군 가산점 위헌 재판의 분석을 해보았다 1212

1.서론
(가)군필가산점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배경
(나)정의란?
(다)법적 안정성이란?

2.본론
(가)제대군인 가산점이란? -시작, 배경, 의의(목적)
(나)두 판결의 요약본
(다)정의와 법적 안정성에 의한 판결 분석

3.결론
- 다른 나라의 제도들과 우리들의 의견우리조의 의견을 쓰면 이렇다. 우리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분명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강제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의 입장과 그 긴 2년2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매일의 반복된 훈련과 작전에 의한 지적능력의 쇠퇴와 제대 후 여러 가지 불이익을 생각하면 군가산제 폐지는 불합리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건장한 남자로 태어나 지금 분단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여자에도 군대 보내지 왜 안보내냐고… 하지만 이런 말은 억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자가 군대를 간다면 여자는 출산이라는 힘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필가산점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평등권, 공무담임권등에 위배되면서 까지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는 위헌에 찬성하지만 그 기간동안의 보상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절충안을 내보았다.
☞ 군대란 사회체계를 바꿔야 한다. 남성들이 군역이라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피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병역비리문제이고 두번째는 군대가 논리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대 군인에 대한 특혜가 없는 한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도 병역의 의무를 교묘히 피해간 흔히 말하는 ‘빽ꡑ있는 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라고 할 수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당국이 나서서 병력비리를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또한, 두 번째로 문제시 되고있는 군대 사회 체제의 모순은 ’상관의 명령은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비논리적 구성의 변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군복무 기간 중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포함한 직업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군복무자의 경우 군생활 기간내에는 각종 훈련 및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사회에서 익혔던 지식들의 대부분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 또한, 전역 후에는 소위 말하는ꡐ머리 잘 돌아가는 기간ꡑ이 지난 후이므로 학업 성취도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 그렇기에 군복무 기간 중 갖가지 자격증 및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시간낭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 군필자 가산점을 소폭으로 낮춘다. 만점의 3～5%의 가산점비를 1～3% 내지는 1～2%의 비율로 낮추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 헌법 소원 청구인들이 요구한 바는 가산점의 비율을 낮추어 달라는 것이었다.
☞ 봉사활동 가산제도를 신설한다.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비군필자들은 사회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를 함으로서 그 의무를 대신하여 그에 합당한 가산점을 취득하는 것이다. 실제 이 안건은 거론된 적이 있으나 선거 직전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하여 무마되었다. 30개월의 봉사활동시수를 현실적인 10개월～20개월 정도로 조정한다면 무리가없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고움원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봉사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봉사화동에 대한 기록이 업으면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 판단하여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봉사활동 가산제도는 사회복지상승의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4229&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