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정치타파(당론과 의원의 자율성, 당의 단결도와 정당정부이론, 자유투표제의 정착) 다운로드
당론정치타파(당론과 의원의 자율성, 당의 단결도와 정당정부이론, 자유투표제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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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정치타파(당론과 의원의 자율성, 당의 단결도와 정당정부이론, 자유투표제의 정착)
당론정치 타파
1. 당론과 의원의 자율성
당론은 정책결정 과정에 당의 입장을 한 방향으로 정하여 당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 민주성 개방성 경쟁성 등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정당의 정책결정권을 위임받은 소수의 대의원이나 엘리트가 결정하거나 아니 면 정당의 최고 지도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밀실에서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방식으로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due process)를 밟았을 때 조직구성원의 하나인 당원이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정책대안에 대하여 재인의 철학, 소신, 이념, 입장 등이 있어도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의견수렴 절차나 토론과정을 거쳐 결정된 당론에 순응해야 하는 것은 조직인의 도리다. 당론 결정과정에 찬성과 반대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만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다수결로 결정되었다면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경우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야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결정하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적 차원의 쟁점을 갖고 집단 대 집단으로서 국회에서 격돌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의원 각자는 독립적 입법기관이다. 이들의 자율성이나 자존심을 무시하고 오직 당론에 절대 복종토록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민의 대표이자 독립적 입법기관인 의원 개인의 정책적 선호(individual policy preference)가 당론과 완전히 배치되어 소신껏 정책결정에 참여한 의원에게 배반자, 당론이탈자, 해당행위자 등으로 낙인찍는 것은 문계가 있다. 당의 제재가 두렵고 같은 당 소속 동료의원들의 눈총을 의식하여 당론을 거역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투표제(cross-voting)가 도입되었지만 당론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표결에 임하는 경우가 아직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2. 당의 단결도와 정당정부이론
미국의 경우 정당의 역할이 의회 내에서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의회가 당론이 아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상하 양원에서 연합투표(coalition vote)보다는 당론투표(Party votes)가 높게 나타났다. 1954-1991년 사이의 당론투표는 최저 30% 대에서 최고 60%까지 나타난 반면 연합투표는 최소 약 10%에서 최고 약 30%로 나타났다. 1954-1992년 사이의 상하 양원의 소속정당에 대한 평균 정당의 단결도(average party unity score)가 전반적으로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원의 경우 1984년 이후 소속정당의 노선에 따라 표결에 임하는 평균정당단결도가 9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정당단결도와 정당의 영향력 증가를 설명하는 조건적 정당정부이론(conditional party government theory)을 통하여 미 의회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는 분석틀을 제공했으나 설명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의회에서 정당정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1) 모든 당원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책에 대한 공통의 입장(common policy view)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실질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는 반대당과의 대결(confrontation)상황에서 정당 지도자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정당 지도부의 권한은 당내 선호의 동질성(Preference homogeneity) 또는 정책합의(Policy agreement)수준과 상대당과의 선호의 충돌短reference conflict) 또는 정책불일치(Policy disagreement)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조건이 충족되면 정당 지도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당의 노선에 반대하거나 이탈하려는 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당의 단결을 가져온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의회 내에서 같은 당 의원들끼리 정책선호에 대한동질성이 높고, 반대당의 정책이 자기당 정책과 완전하게 상충될 경우 정당이나 의회 리더의 권위가 확고해지고 결과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단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에서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목표의 이행이나 변경 그리고 의회의 리더 선출 등에 소속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용이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정당의 지도자가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정책에 대한 입장변경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정당의 지도자가 의원 각자의 정책선호와 무관하게 당론으로 의원 각자의 자율성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의회 내에서 모든 의안에 대하여 자유투표를 허용하더라도 소속정당 의원들 간의 높은 동질성과 상대당과의 분명한 정책적 입장차가 존재한다면 이탈자가 적고 정당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정당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문제가 전연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지도자의 압력이나 청탁이 없더라도 정책선호의 동질성이 높으면 정당의 단결이 유지되는 것이다. 정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책선호에 대한 동질성이 매우 낮고 잡동사니처럼 혼재된 상황에서 중앙당이나 당 지도부가 당론이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당원들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과 동질성의 수준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는(support)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당은 본래 정책이념, 성향, 입장, 견해, 선호 등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한 정치조직이기 때문에 정책합의를 도출하고 정당의 단결을 도모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조건적 정당정부이론은 이와 같은 현상을 간과했다고 주장하는 핵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61534&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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