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해상보험에서의 인과관계 문제 연구
1. 인과관계의 개념과 의의
보험자는 자신이 담보한 위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고 면책위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런데 해상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손해가 담보위험, 면책위험 및 非담보위험이 동시협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손해의 원인을 둘러싸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인 화주, 선주 및 그 밖의 이해관계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들이다.
인과관계란 서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도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두 현상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원인으로서 어떤 현상이나 사실이 생기면, 결과로써 다른 현상이나 사실이 생긴다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2.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의 중요성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상하여야 할 손해가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즉, 특정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특정의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가 보상된다. 따라서 보험법에는 보험자는 어떤 위험을 계약상 인수한 때부터 그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과 손해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특히 다수의 위험이 협력하여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에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문제가 제기된다.
인과관계는 해상보험은 물론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의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의 문제이지만, 해상보험에서 중요시되는 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보험은 국제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해상보험은 본질적으로 기업보험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해상보험은 종합보험성을 지니고 있다.
3.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영역
해상보험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해상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해상위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이다. 왜냐하면 위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험자의 책임의 유무, 즉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2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는 귀책의 문제이다. 즉 어떤 손해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어느 원인에 의해서 손해가 생겼느냐 하는 문제이다. 보험자는 일정한 담보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고 면책위험 또는 非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손해의 원인이 담보위험인 때에는 손해보상의 책임을 지고 면책위험 또는 非담보위험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책임이 없다. 이와 같이 손해가 어떤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거나 손해의 원인은 어떤 위험이라고 할수 있기 위해서는 양자는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인과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의 문제이다.
둘째는 책임(면책)의 범위문제 즉 보상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보험계약법상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손해 중 부보되어 있는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생긴 손해만을 보상하고, 부보되어 있지 않는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위험에 의하여 생긴 손해 중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의 범위는 계약에서 미리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책임의 범위는 사실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에 대해 Brucker Moller는 보험에 있어서의 손해의 범위는 계약에 규정된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에 한하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만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상보험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첫번째의 귀착의 문제 즉 그 손해의 원인은 무엇인가하는 하나의 문제로 귀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인과관계에 관한 제학설
(1) 인과관계론의 전개
인관관계론은 현상 간에 있어서의 존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논하는 것과 복수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중의 하나를 진정한 원인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논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후술하는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은 전자에 속하며, 택일적 인과관계설은 후자에 속한다. 해상보험의 영역에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각양각색의 인과관계설이 주창되고 있는데, 다음에는 이들 학설 중에서 대표적인 것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근인설(Proximate Cause)
손해에 대하여 다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느냐 없는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원인 중에서 하나의 원인을 선택하여, 그것이 진정한 원인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그 해결방식의 하나로 입안된 것이 근인설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손해는 보험증권상 담보되는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손해는 보험증권상 담보되는 위험과 담보되지 않는 위험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을때 시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각에 가까운 원인이 보험증권상 담보되는 위험이라면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리를 근인설 혹은 근인주의라 한다. 손해와 위험이 발생하는 시각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시각이 같을 경우에 그 위험이 보험증권상 담보되는 위험이라면 근인을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그 시각이 다를 경우에는 그보다 더 가까운 위험이 계약상 부담보위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인과 원인을 판단하고 그 결과 근인이 담보위험이라면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용선료의 손해나 혹은 시장성의 상실과 같은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손해는 그 손해의 근인이 증권상의 담보위험이 아니고, 오히려 운송의 중지 혹은 경제변동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근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최후조건설, 최후유력설, 불가피설 및 개연설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최유력조건설을 채택하고 있다.
1) 최후조건설
이 설은 근인을 시간적 전후관계로 해석하여 손해에 최후로 작용한 위험조건을 손해의 원인으로 복 기타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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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778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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