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일 월요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다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가. 서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간의 성 행위를 분석해보면 물리 법칙이나 심리법칙에 이끌리는 기계적 현상이 많이 중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성을 단순히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고통 해소의 도구로 전락시킴으로써 성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금전을 매개로 한 성매매는 당사들 사이의 인격적 교류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권태로움을 벗어나고자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변태적인 행위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즉, 인권유린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성의 존엄성을 상실시키게 된다. 또한, 성매매 남성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간소외라는 사회적 병폐를 초래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정보화 물결과 함께 발달된 인터넷의 문명은 이러한 성의 상품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는 분명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인권보호, 남녀평등, 사회질서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우리 조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성과 관련된 정책은 물론 성매매로 인해 야기되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성매매 여성 인권 운동 실천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는 여성 인권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며 여성 인권 운동에 대한 언급은 실천 활동으로 대체할 것이다.

(1) 성매매의 통계적 실태
성매매 실태로는 성매매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그 자체로서 비가시성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성매매여성 수는 205,028명이라고 집계했지만 여성단체들로부터 비현실적인 조사라는 비판만 받았다. 이들 여성단체는 성매매여성의 수를 1백5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가임여성(15~45살) 7명당 1명꼴인 셈이다. 심지어 어떤 통계는 접대부 숫자를 1백50만 명 정도로 추산하기도 한다. 이 거대 산업의 매출은 얼마나 될까. 역시 정식통계는 없다. 누구도 성매매 수입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한 연구는 관련업소 40여만 곳, 외형매출액 연간 3조2천3백억 원, 무허가 업소를 포함한 실제 연간 43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미 매춘은 몇몇 재벌의 연 매출과 맞먹는 매출에 관련종사자 4백여만 명을 거느린 공룡산업이 된 셈이다.
안마시술소나 단락주점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남성 8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마시술소 이용자의 95%가 매매춘을 경험했고, 퇴폐이발소의 경우는 86%, 증기탕은 84%가 매매춘을 경험했다. 이들 업소들은 2차, 3차로 자리를 옮겨 매매춘을 하게 되는 단란주점, 룸살롱과는 달리 해당업소에서 바로 매매춘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늘어나는 신종 성매매
특히 2000년 1만여 개에 불과하던 서울시내 보도방이 최근 6만~7만개로 늘어난 것은 보도방을 통한 산업형 성매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도방은 단란주점이나 소규모 룸살롱이 많은 대도시 지역에 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미성년자나 가출청소년들이 주로 성매매 공급의 대상이 된다. 보도방을 통한 성매매는 필요에 따라 매춘여성을 일시 충당하고자 하는 업주, 업주의 직접적 억압이나 매상에 대한 부담을 받지 않고 언제나 탈 성매매가 가능하며 성매매여성이라는 스스로의 죄의식을 갖지 않다는 점에서 유인되는 성매매여성, 단속에 걸릴 확률도 적고 적은 투자비용으로 중간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보도방 업주의 이익이 맞물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도방을 통한 성매매가 장기화되면 여성들이 전통적 형태의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호스트들 역시 매춘 여성 못지않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호스트”는 자신의 성을 불특정 다수 여자들에게 팔겠다는 남자들이다. 이들은 금품과 함께 쾌락을 대가로 요구한다. 성적 표현이 좀 더 자유로운 서구에서 여성의 성 매수는 훨씬 공개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들어 호스트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성매매는 통신을 통해 성을 팔거나 사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아울러 사이버 공간 밖에서 실제적인 성매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이버 성매매는 통신이나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혹은 개인 간에 매춘의 의사를 담은 메시지를 띄워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최근 들어 화상채팅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이버 성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이버 성매매가 가져온 결과 중 대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원조교재 즉 청소년 성매매이다. 원조교제의 사전적 의미는 “Lollita Syndrome” 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가지는 현상으로 `로리타`는 본래 러시아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제목으로, 12살 소녀 로리타와 중년남자의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로리타 신드롬은 뚜렷한 세기말 현상 중 하나로, 일본의 어린 여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대가로 중년남성과 사귄다는 `원조(援助)교제`도 일종의 로리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원조교제`라는 말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90년대 중반 92년 일본 언론들에 의해 이름 붙여진 원조교제를 국내 언론들이 일본인의 성적 타락을 한심해하는 듯한 어조로 다뤘던 것이다. 그러나 원조교제는 이미 일본만의 것은 아닌 것이다. 90년대 말 국내에는 원조교제가 영화와 드라마 등의 소재로까지 다뤄지며 커다란 충격을 낳고 있다.
원조교제의 원산지인 일본에서는 중년 남성이 소녀와 일정 기간 인간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청년 남성이 신분을 숨긴 채 오로지 1회의 성적 접촉으로 관계를 끝내는 것이 특징이다. 요즈음은 위에서 예로 든 것처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 성매매와 청소년 성매매 등 전통적 성매매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매매의 형태가 많이 늘어나면서 더욱 성매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나. 본론

1)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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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922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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