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차익결정방법에관한연구
부동산양도차익결정방법에관한연구입니다. 부동산양도차익결정방법에관한연구2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는 조세 본래의 목적인 재정수입 확보보다는 부동산 투기억제 및 바람직한 자금흐름의 유도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 중점을 주어 행정편의주의로 운영해온 결과 조세부담의 불공평 및 부조리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추정소득인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투지거래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다.
그동안 양도소득세제가 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효율위주의 세제로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와 소득이 공평한 분배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도차익의 산정이 선행됨으로써 효율우선의 세제에서 공평우선의 세제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제의 가장 핵심적인 양도차익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현행법상 양도소득세의 결정방법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첫째, 현행의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방법은 특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으 STLF(=> 내용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세요)제 소득금액과는 다른 추정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고세주체, 양도물건, 거래형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이 다르게 되어 공평과세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차익의 원칙적인 결정방법을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방법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방법으로 일원화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방법은 실거래가액에 의한 결정방법의 보완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통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함으로서 확정되는 정부부과제도에서 종합소득세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납세방식을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과세자료 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세수일실을 방지하고 세목별 과세형평을 기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공시지가 및 표준지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의 적정성 등 여러 가지 절차 등에 대하여 그 불복절차를 법령상에 명문화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하거나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개별공시지가의 부당을 들어 당해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를 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넷째, 의제 취득일을 개별공시자고시일로 재조정하여 개별공시지가고시일의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사이에 상당한 편차의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았으나,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실제 납세자들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함에 따른 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어떤 조세회피 성향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연구와 문헌연구에 의한 문제점의 접근방법에 그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의 원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인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의 개선을 위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과세방법의 변화에 따른 납세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다양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실증적 접근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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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446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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