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保險, insurance 자료 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갹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를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보험기말고사레포트용[1]
1. 종류
2. 법제
기업보험의 종류?
현재 구주실업에서 가입한 보험
제조업 공장에서 필요한 보험들1. 종류
보험은 분류하는 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공영보험과 사영보험:보험 사업의 경영자에 의한 분류이다. 공법인이 경영하는보험은 공영보험(public insurance)이고, 개인 또는 사법인이 경영하는 보험은 사영보험(private insurance)이다. 보험은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것이므로, 사영보험이라도 사회적 방면을 고려하여 경영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영보험 특히 국영보험은 전혀 영리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목적으로 경영되는 데에 특색이 있다. 특히 국가가 사회정책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社會保險)은 노동자 등 소액소득자의 재해 등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은 강제되고 그 보험료는 위험률보다도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보험료는 가입자와 국가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사영보험은 경영자에게 영리목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으로 분류된다. 영리보험은 보험영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보험업자의 계산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경영주체는 주식회사이다. 상호보험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여서 상호회사라는 사단법인을 형성하고 상호적으로 보험을 하는 경우로서 이것은 보험관계자의 공통계산으로 하는 보험이다(보험업법 5조).
③ 인(人)보험과 물(物)보험:이것은 보험의 목적이 사람인가 물건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사람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인보험이고, 물건 기타의 재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물보험이다. 사람과 물건의 양쪽을 다같이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도 있고, 또 희망이익(希望利益)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도 있으므로 인보험 ·물보험(재산보험)의 분류는 모든 보험을 양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인보험과 손해보험:보험사고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사고에 관하여 발생한 경우의 보험을 인보험이라 하고,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것을 손해보험이라 한다. 이 분류방법은 한국상법이 채용하고 있는 것인데, 분류의 표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류라고 할 수 없다. 상법상 인보험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해보험은 물론, 질병보험 ·징병보험 ·혼인보험 등과 같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⑤ 손해보험과 정액보험:보험금을 주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한때에 손해의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정액보험이라 한다. 실제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대립되는 보험이다. 예컨대 생명보험과 같은 보험은 정액보험이다.
⑥ 육상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손해보험에 속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를 표준으로 하는 분류이다. 그러나 해상보험 중에는 육지에 양륙한 하물(荷物)의 화재위험에 대하여도 보험하는 것이 있다. 항공보험은 공중에서의 각종의 위험에 대한 보험이지만, 비교적 근년에 발달한 것이므로 각국의 입법은 아직도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험의 특수성에 비추어 육상보험의 규정보다도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類推適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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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6550&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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