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8일 일요일

동북아 국제정세, 북미 고위급 회담, 동북 국제관계 동향, 이해관계, 실효성, 변화, 영향, 역할, 시사점 Report



동북아 국제정세, 북미 고위급 회담, 동북 국제관계 동향, 이해관계, 실효성, 변화, 영향, 역할,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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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정세




동북아 국제정세, 북미 고위급 회담, 동북 국제관계 동향, 이해관계, 실효성, 변화, 영향, 역할, 시사점

북 · 미 고위급 회담
·
미국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
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잠정중단 선언




·30만 톤 규모의 곡물지원

· 대북제재 해제 요구


결과 : 북미 양국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화 사전 조치와
대북식량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 냄.



·
But…
예기치 못한
북한의 로켓 발사계획 발표


북한 “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상징적인 선포 ”

미국 ” 북한의 신의 의심+식량지원 보류 ”

한국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는 중대한 도발“

중국“ 북한의 위성계획과 국제사회의 반응에 주의하고 있다.”

일본 “ 위성이든 탄도미사일이든 로켓발사 실험은 안보리 결의
위반“

러시아 “ 북한은 주변 지역의 긴장을 확대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광명성 3호’ 6개국 발언
·

NEW러시아?? (푸틴의 재등장)
·
·남북한과는 등거리외교 유지

·북한과는 정치,안보적 유대강화

·남한과는 다차원 경제협력강화

· 일본과는 쿠릴열도(북방영토) 문제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유럽중심의 세계질서 개편

·특히 시리아,이란문제로 대립



중국의 자원무기화 문제
·전 세계 희토류의 36%가 중국에 매장
·전 세계 희토류의 97%를 중국이 생산중
·고갈가능성 ·환경파괴로 인해 생산을 꺼려함



·

중국의 자원무기화 문제
·생산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내수와 달리 수출은 줄어드는 추세


·

중국의 자원무기화 문제
·희토류 6월부터 수출제한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일 뿐 간섭금지



·댜오위다오 분쟁 때 희토류수출제한
·자원무기화 우려
·중국의 국방비 증가와 연관
·WTO에 지난 1월에 이은 두 번째 제소
·WTO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은 낮음



동북아 국제관계의 동향

·동북아국가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 문
제에 대해서도 갈등과 협력이 나타나고 있음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에 반대하는 중국 ·러
시아 와 미국의 갈등의 심화

·북한문제는 핵 안보정상회의 때 거론될 가능
성 낮음->6자 회담의 필요성

·이전과 비교해 당분간 동북아 국제관계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감사합니다 ^___^?
질문하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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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5257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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