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난민문제
탈북자와 난민문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탈북자와 난민문제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이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강제송환과 이어지는 극단적인 처벌의 공포 속에 떨며 방황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제 어느 정도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추적의 손길을 늦추지 않고 있는 북한이나,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반하여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행동 역시 계속적으로 보도되어 왔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처리 방침도 더 이상 낯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하나는, 탈북자들이 단순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불법’한 처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탈북자들은 무엇보다도 마땅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것이다. 유엔의 출범과 함께 국제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들을 포함한 많은 형태의 실정적 국제인권규범을 발전시켜 왔다. 탈북자들 역시 ‘사람들’로서 마땅히 이러한 인권의 주체인 것이다. 어느 누구도, 어떤 정부도 이들에게서 인권의 근간을 이루는 생명권과 기본적 생존에 관한 권리를 박탈할 수 없으며, 약식처형, 고문 등을 포함한 잔혹행위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난민 내지 실향민들이 통과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망명신청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이들에게 생명권, 신체의 안전, 임시거처, 음식, 종교의 자유, 가족가치 등의 보호를 통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뚜렷한 것은 어느 정부라도 이들을 국제법이 금지하는 비인간적 취급에 처하게 할 경우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둘째로, 탈북자들은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난민’으로서의 적절한 보호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비교적 세간에 널리 알려진 ‘7인의 송환사건’이나, 근자에 비인간적 대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60여 명의 탈북자들을 송환했던 사례들 속에서 보았듯이, 중국은 난민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난민판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강제송환을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51년의 난민협약과 1967년의 의정서가 적용 대상이 되는 난민의 범위를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난민판정여부 역시 정부들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은, 첫째로, 협약상 난민인정사유가 되는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속에, 북송 한인이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을 포함한 소위 적대계층 등에 소속되어 북한 내에서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탈북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박해’의 개념 속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비례에 맞지 않는 과다한 또는 반복된 형벌’, ‘모든 생계수단을 박탈할 정도의 심한 경제제재’, ‘불법출국이나 해외체류로 인하여 가해지는 중한 형벌’
등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셋째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정하는 수권난민의 범위는 협약상의 난민 정의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이에 따라 탈북 7인의 경우도 판무관실은 명백히 난민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국가들이 난민인정과 망명 희망자의 처우에 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는 하나, 그들의 재량은 원칙적으로 국제규범의 제한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많은 국가들은 난민인정과 관련하여 판무관실과 협의한다는 내용의 특별조약을 체결하고 있기도 하다. 넷째로, 설사 결과적으로 난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도, 적어도 난민 여부에 관한 판정이 진행 중이거나, 7인의 탈북자 사례에 있어서처럼 판무관실의 인정사실이 있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경우에 중국이 그처럼 황급히 강제송환에 착수하였던 것은 법 위반의 징후가 크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중국은 국제관습법의 일부로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난민들을 강제이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이다. 불송환원칙은 난민의 보호와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동 원칙에 의하면 국가들은 난민임을 주장하고, 불송환원칙을 제기하는 어느 누구에 대하여서도 일시적인 입국을 막아서는 아니되며, 강제송환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서도 아니된다는 것이다. 국제관습법은 동 원칙상 적어도 난민판정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신청인들을 자의적으로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셋째로, 그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우리 ‘민족’이라는 점이다. 탈북자들의 안전확보에 실패한다는 것은 헌법상 정의된 우리 국민의 보호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의 실패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동시에 탈북자들의 불행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패를 의미한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어제의 ‘탈북자’들이었다. 그러한 우리가 5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같은 처지의 자신들을 보호하여 달라는 같은 동포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문제는 북한의 최대 약점 중 하나이므로 원만한 남북관계를 위하여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북한 직장인들의 봉급을 올려 주라는 것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국경을 드나들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종교를 전도 내지 포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은 이들을 강제적으로 송환하거나 체포하여 함부로 생명을 빼앗거나, 강제수용소에 감금하여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극단적인 인권유린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다. 지나친 요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늘의 인권유린의 대상은 ‘탈북자’들이지만 내일의 희생자들은 ‘우리들’일 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다.
국제연합과 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 등의 인권관련 국제기구들은 오랜 침묵을 깨고 이미 1997년 이후 북한의 인권에 관하여 공식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레포트다운 무료충전소에서 무료다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707&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