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사용촉진 - 휴가사용촉진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휴가사용촉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휴가사용촉진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휴가사용촉진제의 의의 및 입법취지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2. 입법취지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등 실제사용일수는 8.8일로 법정 기준휴가일수의 40%에 불과하여 외국에 비해 휴가 사용률이 크게 저조한 상황이었고, 휴가제도가 본래의 취지보다는 금전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여 휴가 사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고자 개정법에서 도입하였다. 다만,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Ⅱ.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성립요건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과 계속근로연수에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
① 1년간 계속근로
계속근로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일지라도 1년간 계속근로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때 “1년”이란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외한 총근로일수를 말하고,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다.
② 8할 이상의 출근
1년간 계속근로 하여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재해 요양기간과 산전후의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한다.
Ⅲ. 연차유급휴가일수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
1) 15일의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가산휴가제와 휴가일수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Ⅳ. 휴가사용촉진의 조치
1. 미사용휴가의 통보
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시기지정의 서면촉구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시기지정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Ⅳ. 휴가사용촉진의 효과
1. 연차유급휴가의 소멸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휴가는 소멸된다.
2. 금전보상의무 면제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인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후에도 동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휴가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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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3207&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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